법령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353 판결
[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][집39(4)특,477;공1991.12.1.(909),2742]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누5768 판결
[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][집38(2)특,264;공1990.7.15.(876),1385]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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